식물 주권과 종자 전쟁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종자전쟁
(1) 종자전쟁이란?
(2) 종자의 중요성과 시장의 성장
(3) 세계의 종자산업 vs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2. 식물주권
(1) 식물주권이란?
(2) 식물주권(생물자산)의 중요성
(3) 식물주권에 대한 우리의 현실
3. 문제점, 그리고 해결을 위한 노력과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는 꿈과 희망이 아닌 기아의 세기가 될 것이다.` - 월드워치 연구소

총성 없는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생물자원 경쟁과 종자전쟁이 21세기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로 각국에서는 생물자원과 종자의 보호, 양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국제적인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리 없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준비태세로 임하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물자원 경쟁과 종자전쟁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이는 결코 가볍게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다.
생물자원과 종자는 식량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며,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볼 때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과거처럼 무기에 의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식량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지하고 방만한 태도로 일관하다 늦게서야 종자전쟁에 뛰어든 만큼, 일찌감치 종자와 생물자원의 가치를 깨닫고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 실행해 온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을 뒤져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제부터는 식물주권과 종자전쟁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 우리나라의 실태와 해결책 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중 략>

국가 생물자원의 총체적인 보전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없이는 생물주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생물자원강국이란 목표 역시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막대한 로열티를 지 급해야 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자 발명으로 품종을 보호하는 방안을 들 수 있 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분야가 바로 특허권으로,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독점배타적 권리는 사업전략을 펴 나가는데 유용하고 직접적인 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종자를 포함한 식물 관련발명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민· 관 연구 협동 등을 통해 신품종 개발과 발명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자체는 로열티 대응을 위해 농업인, 연구원, 지식재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략팀을 구성해 대응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하 루라도 시급히 지식재산조례를 제정·추진해 지원대책을 수립해야한다. 그 바탕 위에서 특 허를 창출하고 등록 유지하는 것이 국내 시장을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농가를 살리는 길 이고, 심각한 로열티 지불을 피해가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종자전쟁, 생물자산전쟁)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qkrdbsrnsla/20124162434
빼앗긴 식물 주권, 자생식물 역수입 신세 - 경향신문 08.01.29
종자전쟁에서 살아남는 길 - 제주일보 1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