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축소 논란, 이대로 괜찮은가?

소개글

흡연국역 축소 이대로 괜찮은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ppt로 제작하였습니다

목차

1. 논제
❶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기준
❷ 혐연권 vs. 흡연권

2. 찬성입장
❶ 간접흡연의 피해
❷ 흡연구역의 축소로 금연 분위기 조성

3.반대
❶ 금연 구역 기준 불명확
❷ 강제적 금연의 요구로 인한 인권 침해
❸ 담배 세금 대비 흡연자 혜택 미비

4. 조 의견

5. Q& A

본문내용

논 제
2012년 12월 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절대금연구역]이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

<중 략>

① 흡연구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준 필요하다.
②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도
흡연권이 무시 되어야 할 권리는 아니다.
③ 흡연구역의 지나친 확대로 인해
흡연자의 죄의식과 불안한 감정을 유발시킨다.
강력한 금연구역의 확장으로 가게의 생계와 영업권이 위협받고 있다.
제대로 된 흡연시설이 지정된다면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뿐더러 비흡연자의 권리도 보장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