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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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① 제 1차 한미 FTA 협상 결과
② 제 2차 한미 FTA 협상 결과
④ 제 4차 한미 FTA 협상 결과
③ 제 3차 한미 FTA 협상 결과
2. 한-미 FTA의 주요 협상 과정
-제1차 협상인 만큼, 양측간의
입장 파악 및 쟁점 정리에 주력.
-대부분의 분과에서는
양측이 각각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통합하여 차기 협상의 기초를 마련.
- 의약품·개성공단·자동차·섬유 등
주요쟁점 합의 실패.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도입과
저율관세할당수입제도(TRQ) 운영의
투명성 제고 문제 합의 실패.
- 미측은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이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평가,
생산이 미미하거나 저관세 품목과 같은
민감성이 덜한 품목들에 대한
우선적인 양허 수준 개선을 요구.

<중 략>

국제통상론

<제약업계>
신약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 강화
복제 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중소 제약사의 피해

정부는 자료 독점권,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등
미국 측이 요구한
핵심사항을 들어줌
제약업계는 성명을 내고
“미국은 특허기간이 5년 정도 늘어나는 혜택을 보게 됐다”,
“제너릭 의약품(복제약)과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아
신약 개발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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