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개인적, 사회적)준비를 위한 개인적 정책적 차원의 조치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후소득보장
2.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 준비를 위한 개인적 차원의 조치
3.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 준비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조치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나이가 들면 경제, 건강 등의 생활기반이 현역세대와 달리 그만큼 노령기는 생활위험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고령화시대에서 사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관하여 고민해야 한다. 노인을 약자로 보는 정책으로는 많은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다. 건강하고 의욕이 높은 노인의 활력을 사회에서 살릴 수 있는 구조의 중요성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일수록 더욱 높다. 노인의 능력을 사회에서 활성화시키는 구조, 노인입장에서 보면 사회참가의 구조를 정비하여 노인의 생활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중 략>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민간 자원과 노인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지속가능하고 자립할 수 있는 노인적합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법 개선이 필요하다.
1) 공적연금제도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통하여 소득대체율을 하향조정(70%→60%→50%→40%: 2028년 이후 가입자)하였다. 아울러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당수의 노인들이 소득보장의 미비, 국민연금 지급의 점진적 연장에 따른 공백, 소득공백에 따른 연금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중 략>

무엇보다 노후소득보장에서 빈곤완화효과가 가장 큰 공적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세대 간 부양에 기초를 둔 부과방식의 요소가 강한 재정운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신분적계급적 연금법제의 수정, 가족부양과 공적부양의 조화도 필요하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23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관련 규정도 적극적인 노후소득보장으로서가 아닌 소극적, 제한적, 복지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통하여 노후소득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변용찬,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9
문형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연금개혁, 사회보장학회, 2004
최희경, 노인의 빈곤요인과 소득보장정책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4
김진수, 한국의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의 미래, 국제학술회의,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