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레포트

목차

1. 기초노령 연금법
2. 사례
3. 느낀점

본문내용

▶ 기초노령 연금법
- 기초노령 연금법이란? -
=>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25일 신규 제정된 법률. 시행일은 2008년 1 월 1일부터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 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하위소득 60% 이내인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다. 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신청한 날의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 으로 연금을 지급받는다.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지 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미지급 연금의 청구절차와 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 략 >

OECD 국가 중 빈곤한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말은 노인을 배고프게 하고, 춥게 만들고, 더 나아가 죽게 만드는 한국을 두고 해야 할 말이다.
국민 10명 중 1명이 노인인구인 고령화시대가 되었고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복지는 제자리 걸음이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노동에 헌신했고,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는 꿈도 꾸지 못했다. 노인들의 자식들인 청장년층은 실업과 불안정노동, 치솟는 생활비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는커녕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사회가 또 국가가 보장하도록 행동해 나갈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이 노인분들게 연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고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