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업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1.문제점
2.해결방안

본문내용

1.문제점
1) 농산물 생산량 및 농가소득 감소
지금까지 체결된 세계 모든 국가 간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품목 없이 전품목의 관세를 철폐한 예는 한미FTA가 유일하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넓은 국토면적에 광활한 토지자원에 우수한 농업생산기술을 활용하여 대량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 농산물의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표1>를 보다시피 관세철폐시 미국산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다면 국민들은 다양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소비 할 수 있게 되어 대부분은 값싼 미국산 농산물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반면 국산 농산물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로인해 국내 농산물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식량자급율의 감소는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 식량위기로 인한 식량안보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중 략>

따라서 앞으로 한국산 농산물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축산물의 경우 최근 국제교역이 부위별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비선호 부위의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과일의 경우도 수출시장의 개척과 수출기반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수출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외 수입국에 대한 시장조사 및 홍보전략 수립 추진, 수입국의 전통과 관습에 부응하는 규격품 생산 및 출하를 도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문수추단지 육성과 수출단지에 대한 농약사용 지도 및 잔류농약검사 강화,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수출품의 공동선별 및 공동계산 등으로 고품질 과일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수출보조금의 지급은 WTO협정상 곤란할 것이나, 개도국에 대하여 허용되어 있는 수출용 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보조나 국내 운송비용 보조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로 인한 시장개방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