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시민 불복종
가. 시민 불복종의 정의와 개념
(1) 시민 불복종의 역사
(2) 학자별 논의
나. 시민 불복종의 요건
다.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논의
(1) 정당화 부인론
(2) 자연법에 근거한 시민불복종 정당화론
(3) 헌법에 근거한 시민불복종 정당화론
(4)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와 그 한계
라. 시민불복종의 성공적 사례
(1) 16대 총선의 낙선운동
(2) 낙선운동에 대한 성과
(3) 낙선운동의 한계
(4) 낙선운동의 정당성
3. 촛불집회
가. 촛불 집회의 양상
나. 촛불 집회의 정당성 논의
(1) 부정의라고 확신하는 법이나 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가
(2) 법을 위반하는 항의 행위인가
(3) 정치적인 행위인가
(4) 공공적 목적을 갖는 공적 행위인가
(5) 비폭력적 행위인가
(6) 적절한 대상으로 범위가 국한 되는가
4. 결론
본문내용
유례없는 대규모 시민 참여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촛불집회에 주목하게 되었다. 최근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하여 다양한 담론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2008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2008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대규모 시민참여 사례로서 연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 4월 11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협상이 재개되었다.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발표 이후 수입되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섭취하였을 때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으며, 이에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게 된다. 촛불집회는 5월 2일 청계천 광장에서 청소년과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변경을 요구하는 시위로 시작되었다. 24일까지 촛불문화제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촛불 집회에서 시민 참여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비폭력 시위를 상징하는 ‘닭장 투어’, ‘유모차 부대’, ‘예비군 부대’, ‘촛불을 든 여중고생’, ‘종교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이전의 시위, 집회와 달리 2008 촛불집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 또한 ‘명박산성’, ‘대통령 대국민담화문’으로 위시되는 정부와 시민들의 대립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촛불 집회에 관한 다양한 논의 지점 중에 이 보고서에서는 ‘시민불복종’ 개념을 비추어 보기로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민불복종’의 개념과 요건을 확인하고,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논하여 본다. 그리고 시민 사회참여의 성역으로 여겨지는 촛불집회, 특히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성공적인 시민 불복종의 대표 사례인 16대 총선에서의 낙선운동과 같은 시민불복종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나. 촛불 집회의 시민 불복종성 확인
시민불복종과 구분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대중 시위인데, 이는 합법성의 측면에서 구별된다. 만약 촛불집회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평화롭게 진행되었다면 이를 시민 불복종에 해당하느냐의 논의 지점 하에 둘 필요도 없으며 시민 불복종성의 요건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 촛불 집회가 시민 불복종성을 띄느냐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시민 불복종의 요건이라고 여겨지는 사항을 두고 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1) 부정의라고 확신하는 법이나 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가
실정법은 그 체계가 아무리 빈틈없이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모두가 정당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때 실정법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실정법을 초월한 보편적 질서, 혹은 실정법이 지향하는 보편적 기준인 자연법이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법에 근거하여 비합리적인 법이나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법, 즉 부정의가 다수의 국민이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이어야 한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촛불집회의 원인이 된 한미 FTA가 부정의냐 아니냐가 아닌 다수의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이것을 부정의로 인식했느냐 아니냐이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소를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평균인이라 볼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시민이 집회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부정의냐 아니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오현철, 『시민불복종; 저항과 자유의 길』, 책세상 2001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
임태규, 『촛불시위의 형사적 책임』.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미순,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시민불복종』,
위르겐 하바마스, 이건우·박미애 옮김, 『새로운 불투명성』, 문예출판사
오현철,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 한국정치연구회, 2000,
법철학연구회, 『시민불복종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