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대한 현행 법령의 기준과 문제점, 대안의 제시

소개글

A+를 받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된 자료입니다.
공식 사례와 현행 법령, 해외 법령 기준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현행 조항의 문제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기에 앞서
2) 성희롱에 대한 현행 법령
3) 사례분석
4) 현행법령의 문제점
5) 성희롱 법의 새로운 기준
6)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발생한 조두순 성폭행 사건을 필두로 현행법령의 성폭행 및 성희롱에 대한 법률의 한계와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아동성폭력 부문에 대한 법령의 부재는 실로 안타깝고 또한 심각한 문제이지만,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나의 법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모자란 관계로 수준을 조금 낮추어 성희롱에 대한 우리 법을 고찰해 보고자하였다. 최근에는 성희롱의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의식이 만연해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성희롱 피해자는 대개 여성이었다. 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 직장에서도 당할 수 있는 성희롱 문제에 관해 우리 법이 얼마나 상세하게, 또한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그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하였다.

< 중 략 >

4. 현행법령의 문제점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나로선 이해할 수 없었던 법령의 부분을 지적해보려 한다. 현행법령의 성희롱의 적용범위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에서의 행위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동네 아저씨로부터 여대생이 당한 성희롱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란 말인가? 정말로 업무·고용관계에서의 성희롱만이 합법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일 거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명시상의 문제에 의문이 남는다.
우리의 법이 대체로 미국의 기준을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미국의 성희롱 처리기준을 살펴보았다.
<해즈딘(Mane Hajdin)의 논문에 나타난 미국 사회의 성희롱 처리 기준>
: Mane Hajdin, Sexual Harassment in the law: The Demarcation Problem, The Philosophy Sex, Alan Soble(ed.), third edi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