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

목차

1. 제정이유
2. 주요 연혁
3. 총 칙
4. 보육시설의 종류
5. 보육시설의 종사자
6. 보육시설 운영
7. 비 용
8. 보칙 및 벌칙

본문내용

<영유아 보육법>
제 정 이 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탁아 수요의 급증
따라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 요 연 혁
1991. 1. 14 (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자와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교육할 책임을 지고,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 입소대상은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연령의 연장이 가능하도록함
1997. 12. 24
초등학교 취학전 1년의 영유아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순차적 실시.
2004. 1. 29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강화, 종전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적 보육시설 이용하도록함
2004. 3. 11
보육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2005. 12. 29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장애인보무의 자녀에 대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 우선이용권부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