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와 대처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5.19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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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 세계가 핵무기 개발 뿐 만이 아니라, 보유조차도 반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것에는 절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는, 세계화시대이며, 지구촌 시대라고 불린다. 자국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세계적인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핵무기를 개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중 략>
첫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핸 내부 단속의 이벤트.
한국이 여러 동구권 국가 간의 수교를 시작함에 따라, 북한의 입지가 줄어들고, 그동안 받아오던 군사적 원조를 쉽게 받지 못하면서 핵개발에의 결심이 굳어지게 되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 러시아 등의 맹방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 것이 핵무기였다. 그렇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고, 국제적인 분위기가 변해감에 따라, 이들의 군사 원조를 장담 할 수 없게 되어, 핵개발이 북한이라는 국가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면서 핵무기에의 방침이 더욱 확고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비단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만이 아니다. 미 행정부의 교체, 남북관계의 경색 등 외부환경의 변화보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 내부 단속을 위한 이벤트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 북한 사회의 생존보다 더 두려워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북한 정권의 붕괴” 일 것이기 때문이다. 제한적인 외부 지원으로,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고려에 따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6자 회담 등의 국제 회의는, 지지부진하고 단기적으로 성과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핵무기 개발이다. 그 일환으로 미사일 실험도 강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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