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읽고 나서

목차

1. 줄거리

2. 영화속 형사소송법 지식
가. 보석
나. 입증책임의 전환
다. 증거신청

3. 아래에서는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4. 결어

본문내용

1. 줄거리
구직활동 중이었던 텟페이는 어느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는 중 열차에서 뜬금없이 치한으로 몰려 역무원에게 붙잡혀 가게 됩니다. 역무원은 하지 않았다는 텟페이의 말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인이 있다는 말도 무시한 채 경찰을 부릅니다. 심지어 그 증인이 찾아와서 “문에 옷이 끼어서 그렇지 그 사람은 하지 않았어요.” 라고 까지 하였는데도 역무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은 채 경찰에 인계하였다.
자신은 하지 않았기에 죄를 인정하면 벌금만 물고 나갈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게 된다. 국선변호인을 불렀지만 그 또한 이런 사건의 경우 재판을 가도 이기기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조언 아닌 조언을 했다.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결백을 주장하면 할수록 구금일수는 늘어만 갔고 결국에 검찰에 송치가 되게 된다.

<중 략>

2. 영화속 형사소송법 지식
가. 보석
(1). 보석청구는 피고인, 변호인 및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굳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보석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
(2). 보석신청은 검사가 공소제기(기소)한 이후에 가능하다.
(3.)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범죄의 종류· 전과유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의 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석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94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