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과실과 상대적과실

목차

1. contributory negligence(기여과실)
2. comparative negligence(상대적 과실)

본문내용

1. contributory negligence(기여과실)
법률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울여야 하는 통상의 주의의무(注意義務)를 게을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침해나 손해에 기여하는 행위
원고의 기여과실은 흔히 과실의 주장에 대한 방어로서 답변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이론은 배심에 대한 불신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대개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에 대해 보다 동정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당사자간에 책임(손해액)을 분배하지 않는다(즉 각각에게 비난의 일부를 가한다는)는 방침으로 이 이론은 널리 적용되게 되었다.

<중 략>

2. comparative negligence(상대적 과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손해발생에 기여했다면 손실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각각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상대적 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은 영미 불법행위법에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