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학국어 ssm 관련 반대측 입장 토론 및 소논문
목차
1. 서론
1.1. 논문의 배경 및 목적
2. SSM의 정의 및 현황
2.1. SSM의 정의
2.2. SSM의 현황
3. SSM 규제의 정당성 논의 검토
3.1. 골목상권의 보호
3.2. SSM의 역외유출
3.3. SSM의 독과점과 소비자 편익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고는 SSM의 정의와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SSM 규제 찬성 입장에서의 논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주제를 SSM으로 정한 이유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SSM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싶었고 또한 SSM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면서 SSM을 규제해야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기 때문이다. 본고를 통해 SSM의 정의는 무엇인지, SSM의 현황과 어떠한 관점에서 SSM을 규제해야 정당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 본론에서 SSM의 정의와 현황을 살펴본 후 골목상권의 보호, 역외유출, 독과점과 소비자 편익 세 가지 관점에서 SSM 규제 정당성 논의를 검토할 것이다.
<중 략>
SSM이 PB 상품 PB(private brand products) 상품이란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면 제품이 생산된 뒤에 유통업체 브랜드로 내놓는 것을 이르는 말로, PL(private label)상품이라고도 한다.
판매에 주력하면서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 제조업체와 농민들에게 납품 가격을 더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 제조업체와 농민들은 언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을지 모르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SSM이 PB 상품 판매에 주력하게 되면 대형 유통 업체들이 중간에서 상품 사슬을 장악하게 되어 제조 및 판매 수익이 유통 업체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상품 사슬이란 상품이 생산에서 유통을 거쳐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참고 자료
김범식,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정책 리포트 제125호, 2012.
김애리, 「SSM(Super-Supermarket)의 효과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2.
김은영, 〈동네슈퍼 10곳 중 8곳 어렵다〉, 《한국경제》, 2009.05.2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5204715g, 2012.12.19.
네이버 지식백과, 기업형 슈퍼마켓,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346561&mobile&categoryId=200000198, 2012.11.25.
네이버 지식백과, PB 상품,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12&docId=931196&mobile&categoryId=512, 2012.11.25.
네이버 지식백과, 상호출자제한,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20&docId=299579&mobile&categoryId=258, 2012.12.21.
문소연, 「SSM 입점에 따른 슈퍼마켓의 피해범위 및 피해율 결정에 관한 연구 : Huff 모형을 이용하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박대성, 『미네르바의 경제 전쟁』, 미르북스, 2011.
박응상, <김재경 의원, 지방의 역외자금 유출 심화……. 장기화 땐 기반 붕괴 우려도>, 《뉴스웨이》, 2012.09.11,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185262, 2012.11.24.
박종대, 〈대형마트 규제 전통시장 덕 봤다〉, 《중부일보》, 2012.08.28,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05553, 2012.10.03.
서동욱, 「SSM 고객의 점포선택요인 분석과 중소유통업체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손규성, 〈충남소비자 76% “기업형슈퍼서 장본다.”〉, 《한겨례뉴스》, 2010.01.06,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97518.html, 2012.11.24.
신기동, 박주영, 허지정,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의 지역상권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심창보, 「SSM 사업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경기도의 SSM 사업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정욱진, 〈SSM 진출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규제도 필요〉, 《매일신문》, 2009.09.08,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9467&yy=2009, 2012.12.20.
기자명 알 수 없음, 〈동네슈퍼 79% "대형슈퍼 입점 후 경기악화"〉, 《MBN 뉴스》, 2009.05.20,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430873&category=mbn00003, 201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