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정책에 따른 담배값 인상의 찬성과 반대의견

소개글

담배값(담배가격) 인상 정책에 따른 담배값(담배가격) 인상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1) 국가 금연정책에 따른 흡연율 변화 추이
2) 2013년도 금연정책 추진방향
3) 금연사업
4) 담배가격 정책

2. 세계의 금연정책

3. 국내 담배 흡연 현황
1) 성인 흡연율
2) 흡연율 국제 비교
3) 담배가격 정책과 흡연율
4) 담배가격 인상 찬반 여론

4. 담배값 인상 찬성, 반대 의견
1) 담배값 인상의 찬성의견
2) 담배값 인상의 반대의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2) 추진방향

① 흡연예방 - 장기적인 흡연율 감소를 위한 새로운 흡연자 발생 예방
② 흡연자 금연지원 - 흡연자 대상별 교육?상담?치료 등 금연서비스 강화
③ 비흡연자 보호 -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 홍보 다양화
④ 금연환경 조성 -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금연구역 확대

(3) 추진전략

① 금연환경 조성 :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추진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도 정비
-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의 경고그림 도입/경고문구 표시 강화, 금연구역확대 등 관련 법령 이행 및 홍보

② 흡연예방 : 대국민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 (대국민) 간접흡연의 위해와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흡연 인구의 흡연인구로의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지역사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사회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도의 금연 사업계획 수립/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을 통한 금연구역 확대

< 중 략 >

4. 담배값 인상 찬성, 반대 의견

1) 담배값 인상의 찬성의견

(1)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과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뚜렷이 확인된 만큼 반드시 담뱃값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메디파나뉴스, 2013.03.12).

(2)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흡연 당사자뿐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까지 방지할 수 있어 국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3) 담배가격은 2005년 이후 8년간 인상되지 않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고 흡연율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가격정책이 필요하다(헤럴드생생뉴스, 2013.03.12).

(4) 청소년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 청소년들에게 부담스러워지는 수준으로 담뱃값이 인상된다면 가격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아져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한국경제, 2013.04.12).
- 담배가격을 두 배 인상할 경우 담배 소비량이 최대 절반 가까이 감소하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서 그 효과는 더욱 크다(김원년 등, 2005).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12)「보건복지 분야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011」
이한희(2007)「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현황과 전망」
강은정(2009)「담배가격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경숙(2006)「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전망」
김원년,김양중,강현구(2007)「담배가격 인상시 성인 남성 흡연율의 예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2006)「담배규제를 위한 가격정책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
보건복지부(2013)「2013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12.11)「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12)「2011 보건복지백서」
의협 "금연정책으로 담배값 대폭 인상해야", 메디파나뉴스, 2013.03.12
담배값 5000원 시대 오나, 헤럴드생생뉴스, 2013.03.12.
[배수경의 세계로]담배와의 전쟁, 그 불편한 진실, 이투데이 2013.04.24.
[시사이슈 찬반토론] 담배 가격 올려야 할까요, 한국경제, 2013.04.12
담배값 인상 "오른다면 한 값에 5000~6000원" 애연가들 '발끈', 경기일보, 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