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뇌물죄

목차

Ⅰ. 뇌물죄2
1. 일반이론2
(1) 의의2
(2) 보호법익2
(3) 뇌물의 개념2
2. 기본구성요건2
(1) 의의2
(2) 행위주체3
(3) 행위3
(4) 주관적 구성요건3
(5) 죄수·타 죄에 대한 관계3
(6) 가중처벌4

3. 기타범죄 유형4
(1) 사전수뢰죄4
(2) 제3자 뇌물공여죄4
(3) 수뢰후부정처사죄5
(4) 부정처사후수뢰죄5
(5) 알선수뢰죄5
(6) 뇌물공여등죄6
(7) 뇌물의 몰수·추징6

본문내용

Ⅰ. 賂物罪
1. 일반이론
(1) 의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내용의 범죄이다.

(2) 보호법익
궁극적으로는 국가기능의 공정성, 직접적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다.(통설, 판례)

(3) 뇌물의 개념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이다.
1) 직무관련성
① 직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위에 따라서 담당하는 업무이다.
ⅰ) 법령에 정해진 직무는 물론 지령·훈령·내규·행정처분에 의한 직무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말한다.(판례)
ⅱ) 과거, 현재, 장래의 직무나 작위·부작위, 적법·위법을 불문한다.
② 직무관련성
ⅰ)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의 지위에서 공무로 취급하는 모든 사무이다.
ⅱ) 직접적 권한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ⅲ) 전직 후에 전직 전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