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존폐론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사형의 의의
Ⅱ. 사형제도의 세계적 현황
Ⅲ.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
Ⅳ. 헌법재판소 판례

본문내용

Ⅰ. 사형의 의의
(1) 국가의 형법권에 의하여 생명을 절단하는 인위적인 생명박탈행위
(2) 생명형 : 사형확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3) 사형의 본질 : 복수설, 위협설, 영구격리설
Ⅱ. 사형제도의 세계적 현황
1.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현황
(1) 사형제도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폐지한 국가(2011년 3월 기준)
①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한 국가 : 96개국
② 일반 범죄에 대해 폐지한 국가 : 9개국
③ 사실 상의 사형제도 폐지 국가 : 34개국(우리나라 포함)
(2) 사형제도 존치 국가(2011년 3월 기준)
① 회교문화권, 유교문화권, 권위주의체제로 분류되는 국가
② 세계적으로 58개국 존재
2. 사형제도의 최근 경향
(1) 사형제도 폐지국의 지속적 증가 양상 : 2008년(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2009(토고)
(2) 사형제도의 존치국이나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국가의 지속적 감소 : 2010년에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3개국

<중 략>

사형은 악성이 극대화된 흥분된 상태의 범죄인에 대하여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일부라도 회복된 안정된 상태의 범죄인에 대하여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된다. 나아가 사형의 집행을 위하여는 법관의 사형판결 이외에도,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필요하고, 사형의 집행에는 이를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실무자는 물론, 검사, 검찰청서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하는바, 사형제도는 직무상 사형제도의 운영에 관여하여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양심과 무관하게 인간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박탈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 또한 침해한다.
④ 사형제도의 실효성
전 세계적으로 일반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가 존치되고 집행되고 있는 국가가 59개국에 불과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상 사형이라는 형벌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장기간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그 형벌은 명목화 · 회화화되어 결과적으로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였다.
⑤ 형벌제도의 보완
- 사형제도가 우리 헌법에 위반되고 그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신하여 그러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질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절대적 종신형에 대하여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단계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1989).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
허일태(2009).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위헌성. 동아대학 법학연구소.
허주욱(2005).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보고서(2011). 201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헌법재판소(www.ccout.go.kr) ; 2008헌가23 형법 제41조 등 위헌 제청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