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 상환 유예 방안에 대한 소고

목차

1. 외담대 상환 유예 방안
2. 정책의 시급성 인정
3. 제도적 보완 필요
4. 결론: 도미노 게임

본문내용

2013년 5월 2일 금감원은 “구조조정 추진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 상환유예 방안”을 마련하여 동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내용은 구매대기업이 워크 아웃 등으로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자금 경색에 빠진 판매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구매대기업의 생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동안에는 협력업체의 차입 미상환을 연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도 보완의 얼개이다. 기간은 130일로 한정되는데 중소기업을 무작정 도와주는 것은 자기책임이라는 자본주의의 근간 때문으로 보인다. 외담대라고 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구매대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판매중소기업 보다는 신용이 좋은 것으로 기대되는 구매대기업의 신용을 보증으로 한 중소기업의 대출로 생각하면 된다.
(1) 선순환이 될 때는 중소기업이 한국은행에 고마워해야 할 정도로 좋은 제도이다. 우선 과거와 같은 어음할인이었다면 누리지 못했을 한국은행의 총액대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총액한도 대출제도란 은행이 정해진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면 그 자금의 일정비율을 한국은행이 은행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