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과 누리과정

목차

서론

본론
1.누리과정
2.무상보육정책
3.무상보육의 실태
4.무상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5.기대효과

결론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서론
무상보육 논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의 문제다.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어린이집의 꿀꿀이죽, 아동학대 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은 서비스 공급체계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95% 정도가 민간 시설이고,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5%에 불과한 거대한 민간 보육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시장지배적인 공급구조에서 준공공재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자체가 구조적인 모순을 낳게 된다. 물론 외국에서도 시장서비스가 공급되는 사례는 있지만 이 경우 공급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

<중 략>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고민과 결정에 동감한다는 의견에서부터 복지정책의 후퇴라고 비난하거나 정부정책이 1년도 되지 않아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는 의견, 지원 축소에 따라 `줬다 뺏는 정책`에 불만을 표하는 기존 수혜계층의 반발 등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이 비록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기는 했으나 늦게라도 바람직한 정책의 원칙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 경위야 어찌됐든 잘못된 정책이라면 그 책임을 인정하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으며, 향후 합리적인 복지정책 수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영아기는 부모가 아이와 눈을 맞추어 정서적 교감을 하며 키우는 것이 중요한 시기로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경력단절 해소 등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와 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ㆍ취약계층 등과 같이 보육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수요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정에서 직접 양육이 가능하더라도 짧은 시간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를 위해서는 단시간 이용 가능한 보육서비스를 정규화하고, 이외에 비정기적으로 시간제 일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수요자의 요구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한층 더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
서울시보육정보센터, http://seoul.childcare.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