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

목차

Ⅰ. 서론

Ⅱ. 신분의 의의 및 종류
1. 신분의 의의
2. 신분의 종류
(1) 구성적 신분
(2) 가감적 신분
(3) 소극적 신분
3. 신분의 성질
(1) 행위자관련표지
(2) 계속성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
1. 서설
(1) 제33조와 공범이론과의 관계
1) 공범종속성설
2) 공범독립성설
(2)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1) 통설
2) 제33조 본문기준설과 판례
3) 위법신분·책임신분 구별설과 판례
4) 검토
2. 제33조 본문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 공범의 연대성
2) 공범의 성립범위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 문제점
2) 교사·방조로 가담한 경우
3) 공동정범으로 관여한 경우
3. 제33조 단서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 공범의 독립성
2) 책임의 개별화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1. 소극적 신분의 의의
2. 위법성조각 신분의 경우
(1)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2)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3. 책임조각 신분의 경우
(1)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2)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4. 처벌조각 신분의 경우
(1)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2)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문제이다. 여기서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는 물론 범인 개인 특유의 지위나 상태를 가리킨다. 대판, 1994. 12. 23 93도1002
신분범이라 함은 누구나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일반범과 달리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관계가 존재하여야 범죄가 성립하거나 형의 감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자)를 의미한다. 박상기, 형법총론 462면
신분범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분자가 비신분자와 공범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형법 제33조에서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제30조 공동정범, 제31조 교사범, 제32조 종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문이 공범의 종속성을, 단서는 공범의 독립성을 규정한 것이라고도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494면
이러한 공범과 신분의 관계를 이해하기위해 먼저 신분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신분의 의의 및 종류
1. 신분의 의의
앞서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신분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는 물론 범인 개인 특유의 지위나 상태를 가리킨다. 즉 신분의 개념을 ‘개인이 가지는 통상의 사회적 지위’ 뿐만 아니라 ‘널리 인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내지는 상태’까지도 신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이 통설이다. 신분은 인적 성질과 인적 지위 및 인적 상태를 그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인적 성질이란 정신적·육체적 또는 법적으로 사람이 본질적 표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성별, 연령, 심신장애 등을 들 수 있다. 인적 지위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위자만이 가지는 지위나 관계를 말하고 공무원, 의사, 증인, 친족, 직계존속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인적 상태는 인적 성질이나 인적 관계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일신적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영업성, 상습성, 보호의무자, 자수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일수, 한국형법Ⅱ
김일수, 형법총론
박상기, 형법총론
신동운, 형법총론
우승아, 공범과 신분에 관한 연구
이재상, 형법총론
임 웅, 형법총론
정성근, 형법상의 신분(上)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