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간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1. 서론 (고령화 시대, 국내 주택시장의 트렌드 변화 전망)

2. 고령자 임대주택 정책현황
2.1 고령자용 (임대)주택에 대한 정의
2.2 고령자(임대)주택의 관련법
2.3 고령자 임대주택 관련 정책

3. 국토해양부의 고령자 주거정책
3.1 3세대동거를 위한 주택유형 공급 시도
3.2 고령자의 가족동거 권장
3.3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4. 국민임대 노인주택 모델개발
4.1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 계획방향
4.2 국민임대 노인주택 모델 기본구상
4.3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모델 계획요소
4.4 국민임대 노인주택 모델 설계지침 제시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고령화 시대, 국내 주택시장의 트렌드 변화 전망)

1.1 인구 감소와 더불어 빠른 고령화는 향후 주택수요 위출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국내 인구는 2030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인구의 72.9%)를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 총인구는 2010년 현재 4,941만명, 2030년 5,216만명으로 성장 이후 감소예상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로 인해 종속인구비율은 2013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
※ 65세이상 비중: ‘10년 11.0%→ ‘20년 15.7%→ ‘30년 24.3%→ ‘60년 40.1%

<중 략>

3.2 고령자의 가족동거 권장

자식이 부모를 함께 모시고 사는 경우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며,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을 좀 더 늘려주거나 전세자금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정도의 혜택이 있다. 또한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공공주택을 우선 분양해주는 제도가 2002년 9월 도입되었다. 정부는 당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어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에게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것은 주택정책상의 혜택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의 노부모 동거부양을 장려하기 위한 우선분양 제도의 청약률이 높지 않아 동거권장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 략>

중요한 대안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특히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NGO)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기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후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와 주거복지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개발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실질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환경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진중인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사업도 그 실효성을 인정받고 효과적인 임대주택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차후 공사가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해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연구보고서 ****
박준영외 4인. 2006. “고령사회에 대응한 국민임대 노인주택 모델개발”. 주택도시연구원
김혜승 · 강미나. 2008.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 국토연구원
지은영외 3인. 2009. “한국형 고령자주택 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서울특별시 SH공사 도시연구소. 2009. “SH공사 임대주택 內주 고령자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고령화 시대,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주택시장 변화 점검”.
감상희외 2인. 2010.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통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배정윤외 2인. 2008.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계획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김꽃송이. 2011.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 노인의 만족도와 단지 계획요소의 상관성 분석”. 한양대학교 석론
박옥진. 2011.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론
국민임대주택 홍보관 http://kookmin.jugong.co.kr/about/intro/intro0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