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검토

목차

1. 직권취소의 의의
2. 취소권자
3. 직권취소의 사유
4. 침익적 행위의 직권취소
5.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
6. 취소의 절차
7. 취소의 효과
8. 하자 있는 직권취소
9. 복효적 행위의 취소

본문내용

1. 직권취소의 의의
(1) 의의
1) 처분청이나 감독청이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와 철회사유의 구별기준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2) 법적근거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이 없어 입법론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2. 취소권자
(1) 문제점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으나 감독청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감독청이 일반적인 감독권에 의거하여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의 대립
1) 소극설
감독청에 의한 취소는 감독청이 처분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감독청의 직권취소를 부인하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