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대한 법적 검토

목차

1. 행정규칙의 의의
(1) 의의
(2) 행정규칙의 종류

2.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 법규에 대한 논의
(2) 행정규칙의 법규성(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3.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1) 근거
(2) 한계

4. 행정규칙의 적법요건·하자·소멸
(1) 적법요건
(2) 하자
(3) 소멸

5. 행정규칙의 효과
(1) 내부적 효과
(2) 외부적 효력

6. 특별명령
(1) 의의
(2) 인정여부
(3) 효력

본문내용

1. 행정규칙의 의의
(1) 의의
1) 전통적 견해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외부적 구속효의 의미에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아니하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다르다.
2) 수권여부기준설
행정규칙의 본질은 행정규칙의 제정권능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이라는 점에서, 비법규성을 행정규칙개념의 필수요소가 아니라 통상적인 요소로 보는 견해
(2)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① 조직규칙·근무규칙
② 법률해석규칙
③ 재량지도규칙(재량준칙)
④ 법률대위규칙·법률보충규칙
가) 법률대위규칙이란 법률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법률이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는 고시·훈령 등을 말하고, 법률보충규칙이란 법률의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보충 내지 구체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거나 구체화하는 고시·훈령으로서 법규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규범구체화규칙은 법률보충규칙의 하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