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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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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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 법규성의 인정여부
1) 문제점
상위법령이 행정기관에게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당해 행정기관이 고시·훈령 등의 형식으로 상위법령을 보충·구체화한 경우 이러한 고시·훈령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① 법규명령설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고 상위법령을 보충·구체화하는 기능이 있는 행정규칙은 위임의 근거규정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
② 행정규칙설
헌법이 규정하는 법규명령의 형식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법규명령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규범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③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행정규칙과는 달리 상위규범을 구체화하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으로 보자는 견해
④ 위헌무효설
우리 헌법상 법규명령은 한정적인 것이므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허용되지 않아 위헌·무효라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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