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공공부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 유형
3. 행정체계와 재정

Ⅲ.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
1.의료급여제도란 무엇인가
1)의료급여제도의 개념
2)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비교

2.의료급여제도의 운영
1)의료급여제도의 관리∙운영 체계
2)의료급여제도의 대상자 선별
3)의료급여제도의 급여 운영

Ⅳ.의료급여 운영체계의 현황
1.의료급여의 예산
2.진료비 현황
3.대상자수 현황

Ⅴ.의료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수급자격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 의료급여내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본인부담금에 관한 문제점
2)급여의 제한 문제점

3.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예산 부족의 문제 및 개선 방안
2)관리기구의 문제 및 개선 방안

Ⅵ.결론

본문내용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의 욕구는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상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위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욕구의 계층구조는 하위욕구부터 시작하여 총 5단계로 구분되는데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진다.
이러한 Maslow 이론에 근거 했을 때 사람들에게 건강은 수면, 배설 등 유기체로서 생물학적 유지를 위한 생리적 욕구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의식주의 기본 요소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중 략>

2008년에는 추경으로 부족액 전액이 반영되었으므로, 미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진료비 현황
의교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형태별 진료비 지출 흐름을 입원, 외래, 약국의 진료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입원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는 절반정도인 약 1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외래의 경우 2004년 약 12%의 증가율을 나타낸 후 2005년과 2006년에는 약 20%의 높은 진료비 증가가 나타났으며, 2007년에는 약 4%의 증가율로 둔화되어 4년 동안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 략>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호 욕구에 대한 조사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그대로 적용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법의 사각지대가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의료급여로부터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층의 기초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은 전 국민 5-7%수준이며, 현재 기초수급자는 이의 절반 수준인 3-4%정도이다. 기초수급자로 들지 못한 3-4%의 절대빈곤층과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저소득취약계층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