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 근로자파견과 사용자책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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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용자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제3장 사용자책임의 이론적고찰
제4장 사용자책임과 유사한 제도
제5장 사용자책임의 요건론
제6장 사용자책임의 효과론
제7장 결론

본문내용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가 일정한 요건하에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본 조는 좁게 가사노동적 사용관계에서 부터 넓게는 기업에 있어서의 사용관계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것이어서 본 조가 부담하는 사회적기능은 자못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의 대기업은 다수의 피용자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대규모의 활동을 하고 거대의 이익을 올린다. 한편, 그러한 대기업은 그의 기업활동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는 기계,시설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정하에서는 기업의 개개의 피용자가 손해를 현실화 하더라도 그 손해를 기업에게 배상케 하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보더라도 무자력인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충분한 구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소위 기업책임이라고 한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의 입법취지가 이러한 기업책임에 있다고 볼때에,기업의 책임 일반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동법 제756조는 기업책임에 관한 실정법상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배상책임의 또다른 중요한 기능은 손실의 사회적 기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제적 문제로 사용자의 기업책임에서 일어나는 것이 확실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실은 그 사업수행의 필요비용으로서의 그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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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