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문제점

목차

1. 장기 재정안정화 문제
2. 근로자와 자영자 간의 형평성 문제
3. 공적 연금제도 간 연계문제

본문내용

국민연금법(사회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앞서 국민연금법의 정의1)를 살펴보면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문제점2)인 장기 재정안정화, 근로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 공적연금제도 간 연계문제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1. 장기 재정안정화 문제
장기적 재정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3)으로는 3가지로 분석해볼 수 있다. 우선 기여와 급여 간 불균형 구조로 낮은 보험료 부담, 높은 연금급여를 의미하는 저부담 고지급 구조이다.

<중 략>

둘째. 근로자와 자영자 간의 형평성 문제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월평균소득액을 축소 신고하지 못하도록 이들에 대해서 더욱 투명한 관리체계가 필요되어야 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한 자에 의해서만 세금의 혜택을 주어서 앞으로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소득을 축소로 신고한 자들이 적발 될 경우에는 현재까지 속인 양심까지 가격으로 합하여 몇 배의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즉, 과세당국이 추진 중인 소득정보인프라의 구축, 부가가치세제의 개편, 기장의무제의 확대, 카드사용의 활성화 등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여건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