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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업지배구조를 운영하기 위한 자본시장을 통한 제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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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29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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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운영하기 위한 자본시장을 통한 제재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기업지배구조의 개념과 내부적 제재
Ⅱ. 기업지배구조의 외부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자본시장의 역할
Ⅲ. 결론-M&A의 자본시장 내 역할과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기업지배구조의 개념과 내부적 제재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영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의사결정구조나 의사결정과정을 의미한다. 때문에 기업지배구조는 주인인 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자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리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기업지배구조는 이러한 대리인 문제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따라 그 효율성이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대리인 문제란, 주인인 주주보다 대리인인 경영자나 지배주주가 경영에 대한 정보를 비대칭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서 유발되는 문제로서 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는 것을 Korea Discount라고 하는데, 이 역시 대리인문제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위험의 반영 때문이다. 따라서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우선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가 보장돼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대주주나 경영자의 독단 및 부정에 대한 통제, 적절한 주식 소유구조 설정을 통한 경영 감시기능의 강화, 성과급 제도나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도입을 통한 경영진의 기업가적 동기 자극, 주주총회 및 주주협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주주중심 경영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동일권, 투자자가 본 한국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2001).
장하성·박경서, 코스닥 등록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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