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목차

1. 선택적 복지제도의 의의 및 특징
2. 공무원 선택적 복지 제도의 도입배경
3. 추진경위 및 절차
4. 제도의 구체적 수단 및 결과
5. 제도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선택적 복지제도의 의의 및 특징
선택적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메뉴중 개인에게 할당된 일정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기호, 삶의 양식에 따라 복지 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즉, 선택적 복지제도는 전통적인 후생복지 제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무원 개개인이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선호도에 비추어 본인의 의지에 의해 후생복지 혜택의 유형이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후생복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제도를 선택적 후생복지라고 할 수 있다.

2. 공무원 선택적 복지 제도의 도입배경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 및 목적으로는 2가지가 있다. 첫째 현행 복지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불만이다. 현행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는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다. <표1>에서 보듯이 후생 복지의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투입된 복지예산에 비해 개인의 욕구 충족에 미흡하며,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 개인단위로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복지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둘째 복리후생비의 증가가 정부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급속히 팽창하는 복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복리후생비를 억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선택적 복지제도이다. 즉 공무원의 복리후생 욕구는 점차 다양화 되는데 반해 정부의 복리후생비용 부담은 늘어남으로 인한 새로운 복리후생제도의 모색이 필요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