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본의 금융위기, 일본의 금융위기관리, 일본의 금융구조조정, 일본의 금융시스템, 일본의 금융자유화, 일본의 금융개혁시스템, 일본의 예금부분보호제, 일본의 엔화약세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의 금융위기
1.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금융위기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버블의 발생과 붕괴를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2.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을 1991년～1993년의 제1기, 1994년～1996년의 제2기, 1997년～1999년까지의 제3기, 2000년～현재까지의 제4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임
1) 제1기(1991～1993년)
2) 제2기(1994～1996년)
3) 제3기(1997～1999년)
4) 제4기(2000년～현재)
3. 버블 붕괴에 따라 발생한 거액의 부실채권은 은행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금융중개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일본경제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
4. 부실채권 문제는 일본 금융시스템이 안고 있는 표면적인 문제이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은행들의 수익성이 낮은 것임

Ⅲ. 일본의 금융위기관리
1. 버블의 붕괴와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
2. 80년대 중반 이후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
3.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과 리스크관리 소홀
4. 대응방안
1) 부실채권 처리 노력
2) 금융구조조정 체제의 정비
3) 공적자금의 조성
5. 공적자금의 조성․투입 규모
6. 담당기관
1) 금융재생위원회(현재 금융청)
2) 예금보험기구
3) 정리회수기구
7. 사후 관리
8. 성과
1) 그 동안 일본정부가 부실채권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이 오히려 증가
2) 대부분의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3) 일본경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4) 일본 경제는 주가 하락,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 경기침체 지속 등 금융 부실과 실물경제 위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Ⅳ. 일본의 금융구조조정
1. 단기적인 경기부양 및 금융시스템 안정화 추진
1) 일본 정부는 급속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97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2) 국내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조기시정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고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
2. 종합적인 금융구조조정의 추진 - 제도정비 및 시스템 개혁 -
1)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주된 원인이 금융구조조정의 지연에 있다고 보고 종합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추진
2) 금융재생관련 법안 제정, 금융시스템 개혁법안 개정 등 금융구조조정 관련 법규체계 정비
3) 금융구조조정 전담기구의 설치
4) 파탄금융기관을 조속하고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파탄금융기관의 처리방안을 정립함과 동시에 건전금융기관에도 자본 투입을 인정
5)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식의 변화
6) 부실채권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Ⅴ. 일본의 금융시스템
1. 확실한 벌칙의 결여
2. ‘금융자유화’ 실태

Ⅵ. 일본의 금융자유화

Ⅶ. 일본의 금융개혁시스템
1. 동경협화신용조합과 안전신용조합 등 2개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고 이후 금융기관의 파산이 이어지자 일본정부는 자기책임원칙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처리와 부실채권 해결에 관여
2. 일본정부는 일본의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자유롭고 형평성에 맞으며 개방적으로(free, fair, global)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일본판 빅뱅을 추진
3. 일본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등 일본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되지 못하자 금융재생프로그램을 발표

Ⅷ. 일본의 예금부분보호제
1. 현재 일본은 예금부분보호제도의 실시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부분보호제의 단계적 확대 실시를 추진 중에 있음
2. 지난 4월 실시된 정기성예금에 대한 부분보호제의 영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예금자의 금융불안의식이 높아져 정기성예금에서 보통예금으로의 예금이동이 두드러짐
2) 또한 개인보다는 일반법인과 공공기관의 부분보호대상예금이 대거 보통예금으로 이동
3) 제2지방은행 등 지방금융기관으로부터 도시은행(시중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크게 증가
3. 일부에서는 부분보호제가 전면실시될 경우 중소형 지역금융기관이 도태되어 경기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

Ⅸ. 일본의 엔화약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1995년경부터는 금융기관의 도산이 본격화되었다. 지방의 신용협동조합 같은 논뱅크 소형금융기관으로부터 시작된 도산은 점차 지방은행들로, 그리고 결국은 시중은행, 증권, 보험 등 대형금융기관들로 확산되었다. 부실 금융기관 처리에 있어서도 일본정부와 대장성은 문제 은행이 생겼을 경우 이를 파산 처리하거나 정리하기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우량은행에 합병하는 형태의 해결방식을 고수하였다.
1996년 11월 하시모토 총리가 빅뱅을 발표하면서 금융기관의 파산은 급증하였다. 이는 포괄적인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빅뱅이 실현될 경우 이제까지 대장성의 선단식 보호하에 살아남아 왔던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적나라한 경쟁에 노출되고 따라서 그 취약성이 쉽사리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재팬 프리미엄은 런던 리보금리에 1%를 가산하는 수준으로 급등하였고 일본 금융기관들은 자금조달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1997년 11월 3일 파산한 산요증권은 대장성의 정책실패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인 사건이었다. 대장성은 부실채권에 시달리는 산요증권을 국제증권과 합병해서 재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고 산와은행에 흡수시키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호송선단식 방법에 입각한 다양한 회생노력을 펼쳤으나 대상 기관들의 비협조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대장성은 산요증권의 경영재건을 유도해 구제하고자 보험회사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채권을 회수하지 않도록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대상기관들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대장성의 정책결정 권한이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보이는 사례였던 것이다. 일단 선단식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일본 금융시장은 심각한 동요를 보이게 되었고 1998년 4월 빅뱅의 시행을 전후하여 홋카이도 타쿠쇼쿠은행, 야마이치 증권, 닛산생명, 장기신용은행, 일본채권은행 등 영역과 규모를 가리지 않는 파산이 벌어졌다. 잇따르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동요하면서 대장성의 정책실패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질책은 강해져 갔다.
이러한 정책실패 문제가 개혁이슈로 전환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 빈발하였던 대장성 관료 오직사건이었다. 199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오직사건은 사이토차관(1995년 5월), 다야 토쿄세관장 및 시노자와 차관(1995년 12월), 도쿠다 은행국장(96년 10월), 와쿠이 관방장(97년 1월), 이사카 전 조폐국장(98년 1월) 등 계속 발생하더니 결국 미야가와 금융증권검사관실장과 다니우치 도시미 관리과 과장보좌 등이 수뢰혐의로 구속당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한국경제신문 1998/01/30). 이 사건은 당시 미쯔즈카 히로시 대장상의 사임을 불러왔으며 하시모토 내각에 대한 지지도를 35% 이하로 떨어뜨리는 등 중의원 선거를 앞둔 자사사 연립정권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이 오직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물론 대장성이 가지고 있던 과도한 규제 및 재량행정 권한이었다.

참고 자료

김규영, 선진국과 개도국의 금융위기 관리의 사례,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2002
김상준, 일본 금융자유화와 기업지배구조 : 소유와 통제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박재경, 한국과 일본의 금융구조조정 정책에 관한 비교 분석, 서강대학교, 2001
이강국, 일본 금융시스템의 변모와 경제위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
양만식, 일본의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개혁의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9
한국산업은행, 일본의 금융위기와 시사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