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시계획세][종합과세][실질과세][양도소득세][지방교부세]세금과 도시계획세, 세금과 종합과세, 세금과 실질과세, 세금과 양도소득세, 세금과 지방교부세, 세금과 토지가치세

목차

Ⅰ. 세금과 도시계획세
1. 과세대상
1) 토지
2) 건축물
2. 납세의무자
1) 토지
2) 건축물
3. 과세표준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1) 토지분
2) 건축물분
5. 납세지 및 징수기관
6. 세율
1) 표준세율
2) 조례가 정하는 세율
7. 가산세 및 가산금
1) 납기일 경과시
2) 체납된 세액의 납기한 경과시
8. 비과세
1) 토지분
2) 건축물분

Ⅱ. 세금과 종합과세
1. 입법추진 현황
2. 논의되는 대상
1) 양도성 예금 증서(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2) 신종 기업 어음(CP, commercial paper)
3. 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
1) 찬성론
2) 신중론

Ⅲ. 세금과 실질과세

Ⅳ. 세금과 양도소득세
1. 상속?결혼?봉양 등에 의한 2주택인 경우
2.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3. 지정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Ⅴ. 세금과 지방교부세

Ⅵ. 세금과 토지가치세
1. 정당한 재산권은 노동의 산물에만 국한되므로 토지는 사유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평등한 생존권에서 평등한 토지소유권을 도출한 것이다
3. 지대는 완전히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세금과 종합과세

1. 입법추진 현황

개정 세법에서는 채권, CD, CP 이자소득 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종합과세 하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즉, 채권, CD, CP 등 개정안에서는 비과세이던 대상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대를 우려하여
소득세율 구간별 소득금액의 상향 조정, 법인세율 인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합과세의 예외 대상을 줄임으로써 금융실명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금융소득에 대 한 종합과세는 과세의 효율성,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이나,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크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과세의 대상 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 따라 정책의 성패는 물론 자금시장, 증권시장 등 우리 경제의 주요 자금원이 되어온 금융시장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양도성 예금 증서(CD), 기업어음(CP)의 중도거래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고 종합과세에 따른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논의되는 대상

1) 양도성 예금 증서(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무기명 예금증서. 예금자는 이것을 금융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간단히 CD(certificate of deposit)라고 한다. 기간은 1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이며 금리는 같은 기간의 정기 예금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금리보다 약간 높은 것이 보통. 우리나라도 1구좌 당 50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84년 6 월부터 발행했으며 현재는 1구좌 당 2000만 원 이상이다.

2) 신종 기업 어음(CP, commercial paper)

기업어음의 일종으로 1981년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새 로 도입된 어음형식이다.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투자자간의 자금 수급 관계 등을 고려, 금리를 자율 결정토록 한 것으로 한때 25%-30%선의 높은 수준으로 발행된 적도 있었으나 CP의 발행금리는 약 13%정도이다. 이 밖의 특징으로는 기존 예금의 CP로의 과도한 이동을 막기 위해 1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일반 기업어음과는 달리 최저액면금액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CP예치기간도 30일 이상 180 일까지 장기적이다.

참고 자료

김현수,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 제도 비교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김용일, 종합과세의 과세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9
김정식, 등록세와 실질과세 등에 관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윤문구,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11
이재율, 토지가치세의 공정성 문제, 한국국제경제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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