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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II. SSM규제란 무엇인가
III. SSM 규제의 필요성 - SSM 왜 규제되어야 하는가?
IV. SSM ‘직접 규제’의 타당성
V. 공익과 SSM 규제
본문내용
I. 서론최근에 정치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 되는 것은 아니나, 오늘날 양극화가 심화되고 시장중심 체제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등장한 것으로써, 사회의 많은 부문에서 이러한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SSM 규제이다. SSM규제는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정부가 법, 제도로써 제한하려는 것으로 영업입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한편에서는 영세 상인보호 등을 이유로 들어 찬성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영업의 자유 제한, 시장원리 저해라고 보아 반대하기도 한다. 이글에서는 그 중 SSM규제 찬성입장에 서서, 먼저 SSM이 미치는 형평성, 효율성 측면의 문제를 살펴보며 규제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접규제’ 방식의 타당성을 공익의 차원에서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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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SM 규제의 필요성 - SSM 왜 규제되어야 하는가?
행정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기준이 공익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은 추상성이 매우 높고 그 내용이나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바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에서는 행정이 실제 적용에서 추구해야할 여러 가치들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른바 행정이념이다. 행정이 추구해야할 가치, 행정이념 중에서도 특히 형평성과 효율성은 매우 중시되는 가치기준이다. SSM과 대형마트 위주의 현 유통시장 구조는 행정가치 중에서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정도가 대단히 크며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1.1. SSM의 형평성 저해
형평성은 주로 배분적 정의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소득 분배와 관련하여 SSM으로 인해 야기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형평성의 저해를 말하고자 한다.
1.1.1. 지역간 소득분배의 불평등
SSM으로 인한 지역간 소득분배의 불균등은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로부터 기인한다. SSM의 경우 벌어들인 수입의 많은 부분이 중앙의 본사로 귀속되는 것이다. 특정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입중 이자, 임대료, 임금 등을 제외한 유보이윤이 지역의 소득으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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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SM ‘직접 규제’의 타당성
이와 같이 SSM은 우리 사회에서 형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것이 정부의 ‘직접 규제’방식을 무조건 타당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직접규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이 현행 SSM 규제 방식에 대한 반대 측의 주장이다. SSM 규제의 타당성은 직접규제로 인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비교 형량하여 무엇이 우리사회에 더 바람직한지, ‘공익’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SSM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규제’가 타당한지 직접규제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직접규제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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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신우진, (2010)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상권 잠식 강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김범식, (2012)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금교륜 기업형 슈퍼마켓과 지역 중소상인의 공존을 위한 SSM규제에 관한논의, 중소기업과 법 [제2권 2호],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발제문, 정책지식포럼, 2012년 9월 4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101316123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128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