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후의 대구

목차

1.서론
성매매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

2.본론
어둠 속에 묻혀가는 성매매의 거리
“우리들 작은 관심이 성매매여성의 큰 희망”

3.결론
“성매매특별법, 여성인권보호 중심으로”

본문내용

1.서론
성매매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2가지 특별법으로 구성돼 있다. 성을 파는 여성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폐지되고 새로운 법으로 다시 태어났다.
특별법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성매매를 둘러싼 모든 행위가 법의 처벌을 받게 되고 특히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게 주목할 점이다. 우선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강요받은 여성은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고, 이를 알선하거나 인신매매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그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또한 특별법에서는 민간에서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 업소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성매매 여성들이 구조 요청할 경우 상담소장은 경찰의 의무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중 략>

“우리들 작은 관심이 성매매여성의 큰 희망”
지난 여름방학, 평소 성매매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안자경(사회대 심리 03) 씨는 지인의 권유로 자갈마당 현장방문상담에 참가하게 됐다. 현장방문상담에 참가할 당시 안 씨에게 성매매 여성들은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현장방문상담은 한 조씩 9개의 업소를 다니며 성매매여성들에게 필요한 물품전달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성매매여성들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씨는 이 활동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도 많이 했다. 상담원에 대한 성매매여성들의 반응도 차가웠고 단지 물품전달만으로는 바위에 계란 치기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