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계약

소개글

법학개념을 적절한 사례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수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매 매
2. 증 여
3. 임 대 차
4. 고 용
5. 도 급
6. 위 임
7. 임 치
8. 교 환
9. 소 비 대 차
10. 사용대차
11. 현상광고
12. 조합
13. 종신정기금
14. 화해

본문내용

1. 매 매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
♠ 사 례
갑은 예전부터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녔었는데 어느날 부턴가 자전거에 흥미를 잃고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의 자전거를 처분하기 위해서 생각하던 중 을이 평소에 자전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을에게 자신의 자전거를 5만원에 판다고 했다. 이때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넘길테니 5만원을 달라고 하는 계약이다.
2. 증 여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자선,종교,학술 등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로써 작용
♠ 사 례
김밥할머니가 대학교앞에서 평생동안 김밥을 팔았다. 할머니는 학생들이 학비걱정없이 공부에만 힘쓸수 있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할머니는 자신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며 아끼며 평생동안 번 돈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할머니는, 형편이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기를 바란다며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때 할머니의 기부의사를학교측에서 승낙하는 계약이다.
3. 임 대 차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 사 례
갑은, 힘들었던 기말고사를 끝내고 그토록 기다렸던 여름방학을 맞았다. 시험기간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날려버리고자 동해안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잡았다.그런데 동해안으로 여행을 가려면 아무래도 자동차가 필요할 것같았는데 갑을 포함하여 갑의 친구중에는 아무도 자동차가 없었다. 그래서 갑은 자동차 렌트회사에 가서 보증금을 주고 자동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가기로 하였다. 이때 갑이 렌트회사에가서 자동차를 빌리는 것은 임대차이다.
4. 고 용
당사자의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