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전력설비 1학기 지도안

목차

없음

본문내용

(2) 전기 사업에 관한 법령과 필요성
- 전기 사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경제 발전에 밀접한 연관과 공익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위험성의 특징도 갖고 있다.
- 전기 사업의 기본 제도 확립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이익과 전기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기 사업법이 제정되었다.

(3)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법령과 필요성
- 전기 부식에 의한 지중 매설된 금속 배관의 부식, 붕괴, 배관의 폭발의 위험성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전기 설비의 설계‧시공, 운전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을 정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 이에 관한 법규로 전기 사용을 위해 시설하는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에 대한 기술기준을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규정하고 있다.

(4) 전력 기술 관리에 관한 법령과 필요성
- 전력 기술의 수준을 향하고 우수한 전력 기술인을 양성하여 전기 설비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 등을 담당
하도록 해 전기 설비 재해로부터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력 기술
관리법이 제정되었다.

(5) 기타 전기 관계 법규
① 전기 공사업법
- 전기 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으로 전기 공급과 상용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기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②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 전기용품의 생산‧조립‧가공‧판매‧사용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와
감전 등의 위험이나 장애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③ 산업 표준화법
-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 보급하여 광공업품과 산업 활동 관련서비스의 품질, 생산효율,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 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