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목차

1. 의의
1) 개념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1)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일치설)
2)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예외설; 현재 다수설)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1) 개념
형법 제 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책임능력이 있는 행위자가 자의로(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장애의 상태로 빠뜨린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상해할 목적으로 음주. 만취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음주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의 실행은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러한 상태를 책임능력상태에서 행위자가 자유롭게 야기했다는 점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특징이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
문제점 : 책임주의는 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를 분리하여 검토할 때,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는 책임이 없고 원인설정행위만으로는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형법의 태도 : 제10조 제3항은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형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가벌성에 대한 이론상의 근거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