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의의,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현황,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사례, 직권중재제도의 내실화 방향

목차

Ⅰ. 개요

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의의

Ⅲ.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현황

Ⅳ.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필수공익사업
1. 현행법
2.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문제점 -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1) 사용자는 교섭만 한다
2) 필수공익사업제도는 파업을 유도한다
3. 필수공익사업 / 직권중재와 관련한 노동조합 견해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 삭제
3) 긴급조정요건 강화와 일방중재신청제도 폐지

Ⅴ.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사례

Ⅵ.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내실화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문제점에 동의하고 폐지에 찬성할 때 우려스러운 점은 기우에 불과하다.
직권중재가 위헌제청이 되자 경총의 첫 반응은 이제 파업을 위한 파업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엄살을 떨었다. 하지만 직권중재제도를 없애면 노조파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이거나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이다. 직권중재를 없애면 노사간 성실교섭으로 오히려 노사갈등과 파업이 줄기 때문에 산업평화를 앞당길 것이다.
통금과 직권중재제도를 한번 비교해보자. 야간 통금 해제가 쟁점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은 통금이 해제되면 그 시간대에 엄청나게 범죄와 사건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통금이 해제되자 범죄는 늘어나지 않았고 산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국민생활의 자유와 편의가 증진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직권중재문제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접근해보자. 즉 우려스런 면보다 긍정적인 부문이 훨씬 많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방위산업체는 현행법상으로 파업이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이후 이를 일부 허용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 파업이 가능해졌다고 그 이후 방위산업체에 파업 빈도수가 늘어났다는 통계를 보지 못했다.
병원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직권중재가 철폐되면 가장 먼저 사측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전에는 버티는 것이 능사였고 최고의 전술이었다면 이제는 교섭비용을 줄이기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섭태도로 나올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병원 노사관계를 대립과 파국으로 몰아갔던 교섭문화가 바뀌면서 대화를 중시하는 합리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대화 분위기속에 노조가 무조건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쉽지않다. 특히 환자를 곁에 두고있는 병원의 경우에는 파업을 들어갈 충분한 명분과 정당한 요구가 없을 시 법적으로 파업이 보장되어있다 하더라도 조합원과 환자, 보호자들의 내부 분위기 때문에 ‘파업을 위한 파업’이나 ‘일단 들어 가보자는 식의 파업’은 불가능할 것이다. 조합원 찬반투표시 파업돌입을 위한 기준을 강화해서 노조 자체 여과장치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파업은 노조의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따라서 파업을 위한 파업은 있을 수가 없다.
직권중재를 폐지하면 파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역으로 파업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직권중재 사업장이 아닌 곳은 맨날 파업하느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직권중재사업장이 파업률이 낮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 지하철, 병원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것이다. 오히려 앞에서 누누이 지적한 것처럼

참고 자료

권두섭 / 직권중재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이승욱 / 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2
이회규 / 한국노동쟁의에 있어서 직권중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006
정성태 /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5
정인숙 / 저작권자 권리·보편적 시청권 등 관련 논의와 해법 : 직권중재 또는 조정적 중재 제도 도입 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최규승 /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희대학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