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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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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인권의 약력
Ⅲ. 여성장애인인권의 UN운동(국제연합운동, 유엔운동)
Ⅳ. 여성장애인인권의 실태
1. 40대 여 장애인 앵벌이 시켜 1억8천만 원 갈취
2. 장애인에 윤락 강요, 화대 빼앗아
Ⅴ. 여성장애인인권의 기관
1. 여성장애인인권 기관의 종류
2. 장애여성운동의 특수성
1) 장애여성 독자조직의 필요성의 대두
2) 비장애남성과 정상성에 기반한 운동조직과 장애여성에 대한 편견
3. 장애여성운동의 한계와 과제
Ⅵ. 여성장애인인권의 침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Ⅶ. 향후 여성장애인인권의 개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8월 언론과 시중에 많이 회자되었던 ‘파출소장인 엄마를 딸이 고발한 사건’을 기억해 봐도 우리사회가 얼마나 철저히 가부장제 속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사실 친구와 같은 동지감을 느껴왔던 두 사람 사이가 인터넷이라는 무차별적 개방공간에서 ‘공개 고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사실 우리사회가 용인한 여성은 얻어맞아 죽더라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통념이 아직도 물귀신처럼 우리 모두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어디까지 잡아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사회의 기존통념을 넘어 가기위해서는 또 다른 통념을 만들어야하며,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제도와 법은 매우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인식할 때만이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작업은 우리 현대사의 큰 획이 되리라 본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 법의 부족하거나 부적당한 것을 고치는 것은 이시대의 몫이다.
<중 략>
Ⅴ. 여성장애인인권의 기관
1. 여성장애인인권 기관의 종류
1)한국맹인여성회
한국맹인여성회 주최로 제4회 WBU의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여성포럼이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맹인여성회는 시각장애 주부들이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탁아사업, 양로원 시설, 각종 상담과 교육을 앞으로의 활동으로 삼고 있다.
2)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국과 빗장을 여는 사람들
여성국은 실태조사를 했고, 장애여성관련 도서보급, 간행물 발행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빗장은 소외계층여성차별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데 노력하고 있다. 전국여성장애인연합을 준비 중이다.
<중 략>
Ⅷ. 결론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으로 남녀평등을 주창한 이래 1960년대까지는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한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 즉 중앙기구를 축으로 하여 전쟁미망인, 윤락여성, 고아 등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업무가 다루어졌다. 정책 대상으로서 여성은 아동과 함께 고려되어 1962년 요보호 여성인 윤락여성과 아동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들을 설치, 운영하는데 주력하였다. 70년대에는 1977년 가족법의 개정과 1973년 모자보건법의 제정을 토대로
참고 자료
김효진, 장애인과 장애여성의 목소리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0
이철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 2008
오혜경, 한국 여성장애인의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2
장명숙, 여성장애인과 인권, 부산대학교여성연구소, 2009
정성윤,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신라대학교, 2002
차선자, 장애여성의 차별과 인권보호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대한민사법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