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권부사채)의 정의, 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권부사채)의 상법, 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권부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권부사채)의 전환사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권부사채)의 정의

Ⅲ. 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권부사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Ⅳ. 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권부사채)의 상법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516조의2)
2. 신주인수권부채의인수권자에대한청약최고(상법제516조의3)
3. 사채청약서 작성(상법 제516조의4)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청약및납입(상법 제474조, 제476조)
5. 채권의 발행(상법 제478조)
6.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상법 제516조의 5)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상법 제516조의7)
8.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등기(상법 제516조의8910)

Ⅴ. 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권부사채)의 발행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조건
1) 이자 지급 방법
2) 이자율
3) 상환기한
4) 행사가액
5) 행사청구기간
6) 청구금지기간
2.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절차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의결정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정관변경의 특별결의)
3. 신주인수권부채의인수권자에대한청약최고(상법제516조의3)

Ⅵ. 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권부사채)의 전환사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채권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하서는 어느 한 가지 방안이 절대적인 답이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시장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선진제도의 형성여건이나 상호관계를 고려해볼 때 한국채권시장의 현재 여건 하에서 바로 실행을 시도해볼 수 있는 제도와 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선행조건을 먼저 확보해야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는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선진적인 채권시장은 딜러/마켓메이커를 중심으로 레포시장과 선물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며 인터딜러브로커가 딜러/마켓메이커 또는 브로커의 거래활성화를 돕는 시장일 것이다. 각각의 제도가 완전하게 제 기능을 하기 전에 다른 제도들이 먼저 도입되었을 경우 물론 먼저 도입된 제도는 그 기능에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 제도개선의 출발은 현재의 시장여건 하에서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채권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레포거래를 활성화시켜 딜러들에게 채권 및 자금조달기능과 제한적이나마 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딜러들이 마켓메이킹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한편 인터딜러브로커 시장의 육성을 통해 현재 분할되어 있는 딜러/브로커 시장을 통합하여 호가를 집중시킴으로써 실시간으로 지표수익률을 제공하여 레포시장의 기능을 높이고 딜러에게 마켓메이커기능을 하기 위한 상품조정시장을 제공하여 제도간 상승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터딜러브로커가 제공하는 지표수익률의 실시간 공시는 금리선물시장의 형성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레포시장은 선물시장과의 차익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레포시장, 선물시장, 인터딜러브로커시장은 딜러/마켓메이커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마켓메이커, 레포시장, 선물시장은 최종투자자에게 각각 환금성 보장, 채권의 활용도 제고,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제도의 효율적 발전은 최종적으로 정부를 비롯한 채권발행자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게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종복(1988), 상법상의 신주인수권부사채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은행
박진성(2010),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강익(2004), 신주인수권과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검토, 한국기업법학회
박상조(1998),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소고,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정한(1986), 신주인수권부사채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이준상(2003),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기업의 주가 희석화 문제 연구, 성균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