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예금보험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은행금융,전자금융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부동산투자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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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생명보험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1. 도덕적 위험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
2. 도덕적 위험 관리를 위한 개별 방안의 구체적 내용
1) 단기적 관리방안
2) 장기적 관리방안
Ⅱ. 예금보험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Ⅲ. 은행금융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Ⅳ. 전자금융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1. 준칙 1~3: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무
2. 준칙 4~10: 보안통제
3. 준칙 11~14: 법률 및 평판 리스크의 관리
Ⅴ. 부동산투자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Ⅵ. 여행업외환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Ⅶ.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1. 시행자 위험의 관리
2. 시공위험의 관리
3. 시장위험의 관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생명보험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1. 도덕적 위험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
생명보험에서 도덕적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5가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① 생명보험분야에서도 도덕적 위험이 확산증대되고 있어 그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도덕적 위험의 관리책임이 보험회사 모두에게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③ 도덕적 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개개 회사의 대응 노력뿐만 아니라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도덕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④ 도덕적 위험을 유발촉진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경감하는데 생보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⑤ 도덕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보다도 발생하기 이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데 총력을 경주 하여야 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2. 도덕적 위험 관리를 위한 개별 방안의 구체적 내용
<중 략>
부도·파산 등으로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기연장과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는 시공위험은 금융기관에 의한 철저한 공정확인 및 하청업체에 대한 지급확인을 통해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시공사의 부도·파산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공사가 부도를 내면 SPC가 새롭게 시공사를 선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임한 시공사를 분양계약자들이 기피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후분양 방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이러한 시공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증회사에 의한 미국식 완공보증(surety bond)이 필요하다.
이러한 완공보증이 국내 주택건설사업 및 이에 대한 금융지원에 있어서 수행하게 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도·파산 등으로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원시공사를 대신하여 공사를 완성시키는 기능을 하며, 이 때 보증 채무자는 원시공사이므로 구상권은 원시공사에 대해 행사한다. 둘째, 보증이행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보증회사가 부담하므로 보증이행이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보증회사는 시공위험 발생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공과정에서 공정확인 및 자금지불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종호 - 전자금융 감독제도의 강화를 통한 금융거래 위험의 관리방안,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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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희 - 국외관광여행사의 외환위험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3
조영민 - 생명보험의 위험관리 연구 :보험범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2000
정철용 - 국내 은행금융기관의 통합 위험관리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