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통령][국군해외파견권][통수권][한국전쟁][주한미군][행정부][권력]대통령권한의 의미, 대통령권한의 의의, 대통령권한과 국군해외파견권, 대통령권한과 통수권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대통령권한의 의미

Ⅲ. 대통령권한의 의의

Ⅳ. 대통령권한과 국군해외파견권
1. 법적 성질
2. 국군의 해외파견의 절차
3. 외국군대의 국내주류허용권
1) 일반
2) 주한미군의 주류문제

Ⅴ. 대통령권한과 통수권
1. 한국전쟁과 이승만대통령의 통수권
2. 능력 부족한 인물 국방장관 임명은 과오

본문내용

Ⅰ. 개요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명령자’의 역할에 기초한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은 국가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정부개혁, 경제개혁, 정치개혁, 의식개혁을 통한 국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준비된 리더십’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즉 국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은 한국의 경우 개인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신뢰성, 공평성, 도덕성, 전문성을 고루 갖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리더십을 모두 갖춘 지도자가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풍토가 지역주의, 정경유착에 기초한 금권정치, 정책내용보다는 인물중심의 투표성향 등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성, 공평성, 도덕성, 전문성을 고루 갖춘 준비된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점차적으로 한국도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이에 따라 정치사회의 제도적 기관들, 민간기업, 언론, 이익단체, 관료, 국회, 정당 등이 발전되어 왔고 성숙되고 있다. 이는 곧 사회 전반적인 자율성이 높아져 대통령의 법적 권한은 같아도 그 실제적 영향력은 현격히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Hahm, 1999; Hahm and Plein, 1997).

< 중 략 >

2. 능력 부족한 인물 국방장관 임명은 과오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군 남침의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간은 전쟁이 발발한 지 4시간이 지난 오전 8시경(일설에 의하면 10시경)이라고 알려져 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을 요청토록 하는 한편,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 총리서리 겸 국방부장관 신성모와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은 조금도 걱정할 것 없다, 적을 격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낙관적인 보고를 하였다.
그 때문인지 이 대통령은, 공비를 막으면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정도의 간단한 지시만을 하였다. 그 후로 이 대통령은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전황은 위급함을 알리고 있었으나 전쟁을 제대로 예측하지도, 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군 지도부나 정부는 허둥대고 있었다. 이 시점에 결단을 내려야 할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군사 분야에 어떤 역할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불행히도 그를 보좌할 전쟁지도 기구와 인물도 없었다. 신성모 장관은 군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3군의 총참모장들도 대동소이했다

참고 자료

강영수(1963), 새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과 그 선거의 의의, 대한민국해군
구병삭(1997),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국가고시학회
민경식(1991),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신우철(2011),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과연 강력한가?, 한국헌법학회
정상익(1997), 헌법상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관한 권한의 통제 연구, 서울대학교
장영수(2008),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