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 서장, 1장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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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문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오래전부터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국가의 개입을 당연시하는 입장과 국가의 개입 대신 시장의 미덕과 탈규제화를 주장한 신자유주의의 입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논쟁적인 주제였다. 끝없는 논쟁 속에서 개입의 여지를 인정하며 확장시킴에 따라 성장 저해나 ‘복지병’ 등 여러 문제가 일어나나게 되자 80년대 이후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 같은 신자유주의적 개혁 정책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한 자유주의적 개혁 프로그램은 그리 좋은 결과를 이끌지 못 했고 심지어 ‘경제 성장’이라는 본질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 하거나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대안이 존재하나 그것도 그 나름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대립된 관점들 사이에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에서 필자는 두 관점 모두 ‘시장의 우선성’에 대해서 맹목적인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동시에 신자유주의가 내적으로 어떤 모순을 지녔는지에 네 가지 질문을 제시한다. ‘자유 시장’을 단순하게 정의내릴 것이 아닌 그것이 얼마만큼의 함의를 지녔는지에 관하여, ‘시장 실패’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상적 시장’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데 이 개념 역시도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 신자유주의자들이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믿음과 시장과 정치의 분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필자는 대중적으로 ‘만능 종교’로 부상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견해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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