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노동시간][노동임금]노동시간의 국제비교, 노동임금의 국제비교, 단시간근로의 국제비교, 고용지속성의 국제비교, 소매업의 국제비교, 자동차산업노사관계의 국제비교 분석

목차

Ⅰ. 노동시간의 국제비교
1. ILO국 가운데 7번째 장시간 노동
2. OECD 국가 가운데 최장 노동시간

Ⅱ. 노동임금의 국제비교

Ⅲ. 단시간근로의 국제비교
1. 독일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2)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3) 단시간근로의 촉진
2. 프랑스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2)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3) 단시간근로의 촉진

Ⅳ. 고용지속성의 국제비교

Ⅴ. 소매업의 국제비교
1. 업종별 연간 판매액 구성비
2. 소매업의 성장 추이

Ⅵ. 자동차산업노사관계의 국제비교
1. 비용 증대 압력에 유연히 대처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산업 노사
1) 변화 모색
2) 새턴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
3) 단체교섭에서 나타난 변화
2. 일본 경제의 부활을 주도한 일본 자동차산업의 노사
1) 철저한 대화와 시스템으로 임금인상 교섭
2) 단일 사업장 차원이 아닌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고려
3)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산별교섭 구조
4) 협력을 위한 작업장평의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노동시간의 국제비교

1. ILO국 가운데 7번째 장시간 노동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적으로 손꼽을 정도로 길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통계연감(Yearbook of Labour Statis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시간은 비교대상 75개국 중에서 7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제조업의 주당 노동시간은 50.0시간이다. 이는 ILO 노동통계연감 상의 75개국 제조업 노동시간 평균인 41.7시간보다 주당 평균 8.3시간이 긴 수준이다.
- 한국의 노동시간(50.0시간)은 요르단(주 58.3시간), 이집트(주 57.0시간), 수단(주 56.1시간), 스리랑카(주 54.7시간), 마카우(주 51.8시간), 터키(51.2시간) 등에 이어 7번째로 길다.
- 같은 연도를 비교 기준으로 하면 현재 한국은 43개국 가운데 8번째로 노동시간이 긴데, 50.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통계가 보고되어 있는 43개국 가운데순위가 3번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중 략>

-독일 자동차산업의 노사 교섭은 금속산업 노사 대표인 금속노조(IG Metall)와 금속사용자연맹(Gesamt Metall)의 산별 교섭으로 진행됨. 산별교섭에서 임금과 복지수준 및 근로조건이 합의되면 각 지부는 나름대로의 사정에 맞추어 임금조정 등을 수행함.
-따라서 산별교섭이라고 하여 기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적 잣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음. 특히 80년대 이후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섭구조의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독일 금속노조는 조합원 75%의 동의를 얻어야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 정도로 파업권 행사에 대단히 신중하며, 독일 경제와 산업의 경쟁 환경을 감안한 합리적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함.

4) 협력을 위한 작업장평의회

-작업장평의회는 노동조합과는 달리 기업이나 공장수준에서 노사가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나 작업시간, 작업방식, 고충처리 등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함.
-따라서 작업장평의회는 파업권이 없으며 사용자와 이견이 있을 때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 중재가 이루어지며,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최종적으로 노동 법원의 판결을 따르게 됨.

참고 자료

김귀란,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4
김승택 외 1명, 노동비용과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5
박민생, 비정규직 근로 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7
서영주, 한국의 노동시간단축 사례연구와 노동정책과제, 숭실대학교, 1999
정경영, 소매업 생산성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1986
최상식, 한국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현 실태, 울산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