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각 시기별 부동산 정책

목차

1.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2. 1960 ~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부동산 정책.
→ 독재정권 시절에는 개발이란 미명아래 무계획적인 개발을 서두르다 엄청난 부를 일부 특권층에 안 겨줬음,
→ 민주화 과정에서는 억눌려 지내왔던 서민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투기억제책이나 규 제완화책을 반복함
⇒ 부동산시장은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남
: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간고한 채 단기적인 처방과 전시행정을 서두름으 로 인해 발생한 결과.
※ 과거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시작되었음.
→ 1960년대 이전의 부동산 정책:
전쟁 중의 주택 손실로 인한 주택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수용소나 간이주택 건설
※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 정책은 성장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및 사회구조의 개편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자와 주택건설 정책도 이에 맞춰 진행되었음.

<중 략>

2000.7.1. 주택 건설 촉진 대책(규제완화)
→ 국민 주택 기금 지원 대상 확대
2000.8.29. 건설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대책(규제완화)
→ 주택구입시 양도세 감면, 임대 주택 시장 활성화
2000.11.1. 지방 건설 활성화 방안(규제완화)
→ 천안, 대전, 목포 3개 지역 신시가지 조성, 비수도권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주택
※ 김대중 정부(외환위기 후)
2001.1.27. 서민주거안정화대책(규제완화)
→ 매입임대사업자 보증한도 확대 등
2001.3.16.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규제완화)
→ 전월세 서민보증금융자 지원강화, 임대사업자 세제, 금융지원 확대
2001.5.23. 건설 산업구조조정 및 투자 적정화 방안(규제완화)
→ 신축주택구입 양도세 한시 면제, 국민 주택규모 취등록시 한시 감면
2001.5.26.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대책(규제완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