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축소(군축)의 의미, 군비축소(군축)의 분류,검증,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독일의 군비축소정책

목차

Ⅰ. 개요

Ⅱ. 군비축소(군축)의 의미

Ⅲ. 군비축소(군축)의 분류
1.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2.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3.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PAROS)

Ⅳ.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1. 전략무기 제한 협정 Ⅰ : SALT I Treaty(1977)
2. 칼코스쯔카(Karkoszka, 1977)
3. 콜드웰(Caldwell, 1985)
4. 크레스(Krass, 1985)
5. 모리스(Morris, 1985)
6. 옥스퍼드 사전(Oxford Dictionary, 1976)
7. 캐나다 외무부(Canadian Government, 1986)
8. 올뤼치(Oelrich, 1990)

Ⅴ.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Ⅵ.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1. 전차 전력 비교
2. 장갑차 전력
3. 야포 전력
4. 전투기
5. 공격용 헬기

Ⅶ.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Ⅷ.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1. 군축의 규모와 목표전력
2. 인력구조 및 복지 개선
3. 장비 및 물자 현대화
4. 개혁 지원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UN에서는 1959년에 전반적이고도 완전한 군축(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개념을 만들고, 군축 협상 참가국들 간에 평등을 강조하는 한편, 핵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 UN의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국제 군축 의제를 만들었다.
군축 협상의 주요 무대는 초기에는 UN총회가 지명한 위원회가 되었으나 이후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고 UN 총회가 승인한 준 독립적인 다자간 국제기구가 군축의 주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미?소간 쌍무적 군비통제 협상은 주로 핵무기를 의제로 해서, UN 밖에서 행해졌고, UN이 바라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보다는 부분적 군축 형태를 띠었다.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서 UN은 다시 국제 군축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재래식 무기제한, 국제 무기이전 통제, 국가 간 투명성 및 개방성 제고를 통한 신뢰구축 방안, 국방예산 감소 방안 등 많은 군축의제를 다루고 있다. 더욱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보다는, UN에서 전반적이고도 생산적인 군축 논의를 진행해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군축관련 UN기구들의 발전 과정과 각 기구의 임무와 역할, 활동내역을 살펴본다.

<중 략>

3. 장비 및 물자 현대화

장비 및 물자 현대화는 코소보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전략적 수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중 및 해상 수송체계를 개선하고, 전략적 상황판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전략정보 수집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며, 합동 및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고성능의 지휘?통제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지상, 공중 및 해상 전력의 重 무기체계 수를 감축하는 대신, 무기의 정밀도와 치명도를 향상시키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공중공격 위협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기존 방공체계를 개선하여 무인기와 같은 새로운 공중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증대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군은 발트해 봉쇄 중심의 전력운용에서 탈피, 해양전장감시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경제봉쇄에 참여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중화기와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병사 개인 보호를 위한 장비 및 물자 개선을 통해 병사들의 생존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참고 자료

곽영달(1992), 군축을 대비하는 군의 역할 제언, 대한민국국회
국제문제연구소(2000), 21세기 군축 그리고 유엔전략과 행동, 국제문제연구소
김현옥(2001), 군축의 경제적 효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역사연구회
백봉종(1976), 군축, 대한민국 공군
유재형(2008), 군비축소의 역사와 국제법적 대응,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
최희운(1991), 군축과 기술 개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