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손해사정인][손해배상][손해]보험의 기능, 보험의 종류, 보험의 시장현황, 보험의 의무, 손해사정인의 정의, 손해사정인의 특성, 손해사정인의 규정, 손해사정인의 직업

목차

Ⅰ. 보험의 기능
1. 생활안정의 확보
2. 피해자의 보호
3. 신용의 보완
4. 위험으로부터의 방어
5. 신용의 창출
6. 종업원의 복지
7. 판매촉진과 소비자 서비스
8. 생산비의 균등화
9. 기업활동의 능률향상
10. 중소기업의 기업경쟁 조장

Ⅱ. 보험의 종류
1.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2.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3. 인(人)보험과 물(物)보험
4. 인보험과 손해보험
5.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6. 육상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Ⅲ. 보험의 시장현황
1. 보험 경영 추이
1) 보험회사의 영업 현황
2) 생명보험 수입 보험료 및 보험금 지출내역
3)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지출 내역
2. 외국사의 국내진출현황
3. 국내사의 해외진출현황
4. 보험상품의 Cross Border 현황

Ⅳ. 보험의 의무
1. 보험증권교부의무
2. 보험금지급의무
1)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
2) 보험금지급시기
3. 보험료반환의무와 적립금반환의무
4.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1) 보험료지급의무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위험유지의무
3)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5. 보험계약의 부활

Ⅴ. 손해사정인의 정의

Ⅵ. 손해사정인의 특성

Ⅶ. 손해사정인의 규정
1. 손해사정인의 고용강제
2.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의 업무 간섭금지
3.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협조의무
4.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의무

Ⅷ. 손해사정인의 직업
1. 고용현황
2. 임금
3. 직업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험의 기능

1. 생활안정의 확보

가정생활을 에워싸고 있는 위험은 다종다양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보호

사회생활의 복잡화로 교통사고, 폭발사고, 백화점이나 호텔의 화재, 결함상품에 의한 사고 등 `인재`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 법률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구제받을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자력이 없으면 피해자의 구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피해자를 구제 또는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각종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보급되어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신용의 보완

손해보험은 개인들의 신용을 보완하여 금융거래를 촉진하는 소임을 하고 있다. 즉, 주택신축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물로 제공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화재 등에 의한 담보물 멸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건물에 화재보험 기타 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후 그 계약의 보험금청구권상에 은행을 위한 채권을 설정하는 것이 대출을 받는 전제조건이 된다. 담보물제공이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보증보험제도가 이용되기도 한다.

4. 위험으로부터의 방어

재산손실의 위험, 수익상실의 위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부담의 위험, 채권의 손해 위험, 컴퓨터의 이용에 수반하는 각종 위험 등으로부터의 방어기능을 한다.

5. 신용의 창출

기업이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차입을 받을 경우에 건물, 설비, 선박 등이 담보로 제공되나 그 담보물을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사고에 의한 담보물 멸실에 대비하는 것이 융자의 필수조건이다. 또 외국무역에 있어서 수출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수출자금의 선불을 받기 위해서도 해상적하보험증권의 제출이 조건이 되고 있다. 또 도급계약 등의 체결에 있어서 업자의 신용을 보험회사가 보증함으로써 계약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도는 전통적인 보증금, 보증인제도를 대신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은경, 보험의 본질, 법무부, 2010
김용정, 우리나라 손해사정인 제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1982
대한손해보험협회 조사부, 1994년도 전세계 보험시장 현황 분석, 손해보험협회, 1996
오해송, 손해사정인 제도, 한국화재보험협회, 1982
이근우,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의 형법적 의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최석우, 손해사정인 활성화 방안, 손해보험협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