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위기][금융위기관리][금융구조조정][금융정책]한국의 금융위기, 한국의 금융위기관리,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한국의 금융정책, 한국의 금융시스템, 한국의 금융정책과제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금융위기
1. 비교대상국
1) 선진국
2) 개도국
3) 주요 비교대상국
2. 금융위기 선험국과 비교한 우리경제의 특징
1) 실물경제
2) 금융시장

Ⅲ. 한국의 금융위기관리
1. 위기의 원인
1)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취약한 재무구조
2) 금융기관의 부실누적과 느슨한 여신관리
3) 대외균형을 이루기 위한 적기대응의 미흡, 개혁의 부진 등
2. 대응방안
1) 금융구조조정 체제의 정비
2) 공적자금의 조성
3)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3. 공적자금 조성?투입 규모
4. 담당기관
1) 정부, 금융감독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 예금보험공사
3) 자산관리공사
5. 사후관리
6. 성과

Ⅳ.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1. 금융구조조정
2. 기업구조조정

Ⅴ. 한국의 금융정책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외환정책

Ⅵ. 한국의 금융시스템

Ⅶ. 향후 한국의 금융정책과제
1. 공적자금투입으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금융시장 및 경제의 독점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2. 시장 논리에 의해 취약성을 갖게 되는 저 신용 경제주체의 저신용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
3. 금융시장 감시기구의 재편
4. 급격히 축적되는 금융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제도적 구조의 창출
5.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6. 규제 경쟁의 억제를 위한 지역간 협조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자금지원제도의 종류에 따라 구제금융 대상국에 부과되는 조건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도, 가장 많이 활동되는 대기성 차관 협정 방식의 경우에도 조건의 내용에 관한 교과서적인 모델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술한 IMF의 기본적인 성격, 그리고 최근의 멕시코?태국?인도네시아 등의 사례를 통해 그 조건의 내용 및 파급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12월 4일 IMF 이사회에 제출되었던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었는데, 이하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정책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MF의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당면 외환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이고, 두 번째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으로 IMF 또는 미국의 관점에서 본 해당국 경제질서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 두 부분은 혼재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만, 단순화시켜 본다면 첫째 부분은 안정화 프로그램으로, 두 번째 부분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IMF 구제금융 신청의 배경인 된 외환위기는 항상 해당국의 경상수지가 구조적인 적자 상태를 기록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따라서 외환보유고에 여유가 있는 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경제주권의 상실을 자초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상수지 적자는, 케인즈적 거시경제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해당국의 생산능력 이상으로 지출(그것이 민간의 소비이든 기업?정부의 투자이든 간에)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자국의 생산능력 이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 것뿐 이며, 그 결과는 당연히 경상수지 적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환시장의 위기를 진정시키고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안정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은 지출의 축소, 즉 긴축정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안정화 프로그램은 긴축정책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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