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법규범)의 의의, 법규명령, 법규(법규범)와 광고법규, 법규(법규범)와 교육법규, 행정법규, 법규(법규범)와 도로교통법규, 상업방송관련법규, 법규(법규범)와 식품관련법규

목차

Ⅰ. 개요

Ⅱ. 법규(법규범)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2. 성질

Ⅲ. 법규(법규범)와 법규명령
1. 법규
2. 명령

Ⅳ. 법규(법규범)와 관광법규

Ⅴ. 법규(법규범)와 광고법규

Ⅵ. 법규(법규범)와 교육법규

Ⅶ. 법규(법규범)와 행정법규

Ⅷ. 법규(법규범)와 도로교통법규
1. 횡단보도 관련조항의 개정
2. 횡단보도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Ⅸ. 법규(법규범)와 상업방송관련법규
1. 1제안 : 공공수탁모델(public trustee model) 유지 방안

2. 2제안 : 공익자금과 액세스(Pay+Access Model) 방안
1) 1인 지분 규제 강화와 주식시장 상장 금지의 문제점
2) 상업방송 경매제 도입을 통한 재허가 강화

Ⅹ. 법규(법규범)와 대손충당금관련법규
1. 은행법
1) 제45조(건전경영의 지도)
2) 제50조(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2. 은행법시행령

3. 은행감독규정
1) 제30조(자산건전성분류 등)
2) 제30조의2(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3) 제30조의3(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ⅩⅠ. 법규(법규범)와 식품관련법규

본문내용

정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실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실질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우리들의 영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법의 이념이 정의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법자체가 매우 주체적인 것이라는 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정의라 할 것이다.
정의가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구체적ㆍ실질적 정의의 관념에 도달한다고 하겠다. 정의의 심볼이라고 하는 자유와 평등이란 것도 헌법에서 이것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만으로는 화중지병에 불과하다

<중 략>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도로교통법 제2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육교나 지하도와는 달리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편안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횡단시설이다. 따라서 횡단보도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해주는 횡단보도 설치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오히려 횡단보도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 위주로 되어있어 문제조항의 개정은 물론, 자세한 설치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 략>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 완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 축 수산물의 생산 수확부터 이를 저장,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 조리하여 섭취하는 과정까지 직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법령은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수산업법, 환경보전법, 주세법, 인삼산업법, 농산물검사법, 수산물검사법, 농약관리법, 소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에 관한 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폐수에 관한법, 소방법 등이 있으며, 이들 식품관련 법령은 법의 목적이나 관리대상 등에 따라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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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협회, 도로교통 관련법규의 체계적 정립과 비교분석 연구, 도로교통안전협회, 1990
박일환, 법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제소요건, 인권과 정의 제174호, 45면 이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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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 광고연감 편찬실 광고관련 법규집,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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