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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신용카드광고의 정부규제에 대해서

*종*
최초 등록일
2002.12.14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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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카드의 부문별한 마케팅으로 인한 정부규제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이 글은 2002년 12월 2일 MBC에서 보도된 뉴스이다. 이 뉴스에서 보았듯이 현재 신용카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폐해를 겪고 있으며, 그 폐해를 양산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는 자율적으로 자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한발 물러선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이 생기게 된 근본원인은 2001년 7월에 정부가 신용카드 사업의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신용카드 사업규제를 풀어주었으며, 이런 규제가 없어지면서 기존의 카드사와 신규카드사간의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카드사간에 밥그릇 싸움과 밥그릇 늘리기에 의해 야기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사업규제를 풀어주기 전에 미리 이러한 폐단에 대해 대처방안을 강구해야만 했지만, 이제서야 여신전문업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런 정부의 규제가 과연 카드업계의 영업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업의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라는 이유에서 사업규제를 풀어준 취지에 역행하지 않도록 시행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여신전문업법에 대한 개정의 특징을 알아보고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가? 아니면 신용카드사의 자율성에 맡길 것인가? 에 대해 생각해보고 신용카드의 광고를 어떻게 집행하였으면 좋겠는가? 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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