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관료부패][관료제][부패][공무원][관료 사회의식][관료 조직문화][관료 병리현상]관료의 사회의식, 관료의 조직문화, 관료의 대응행태, 관료의 부패, 관료의 병리현상

목차

Ⅰ. 개요

Ⅱ. 관료의 사회의식

Ⅲ. 관료의 조직문화

Ⅳ. 관료의 대응행태
1. 지원부서의 전문성에 기초한 적극적 주도 행태
2. 조직통합에 따른 규제기관과 관료의 행태 변화

Ⅴ. 관료의 부패
1. 윤리․도덕설
2. 제도적 접근설
3. 권력 남용설

Ⅵ. 관료의 병리현상
1. 철도청 산하의 두 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1) 뉴스명
2) 등록일
2. 사회보험제도 통합작업에서 부처이기주의와 관료들의 무사안일
1) 뉴스명
2) 등록일
3. 낙하산 인사
1) 뉴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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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봐주기식 정실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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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자발적 관료조직의 경직성
1) 뉴스명
2) 등록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무리하게 작은 정부를 추진하면서 관료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보다는 관료의 업무능력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혁신작업이 희구된다. 협력민주주의의 요청에 부합하는 관료의 업무능력은 전문성과 함께 민주적 태도를 지닌 관료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항목별로 제시하면 첫째, 전문성의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시민단체 포함)의 참여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창의적 행정을 위하여 책임에 걸맞은 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한을 제약하기보다는 권한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하고, 그에 따른 일탈행위의 방지를 위하여는 별도의 통제기제를 적용해야 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넷째,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수체계 및 인사관리를 적정화하여야 한다. 특히 평가체제와 문화가 객관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인별 성과급제를 지속하기보다는 이를 폐지하거나 또는 부서 단위 성과급제로 대치하고, 형식적인 개방형 임용제나 책임운영기관제는 민간기관과의 협력연계 강화, 사업부서의 자율성 강화 등으로 전환 운용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혁신을 위하여 지방이 일정한 기여를 하기 위하여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분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분권에는 사무이양만이 아니라 사무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재정이양이 요구된다. 재정이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간의 재정력 불균형, 국정의 통합성 확보 등을 위한 중앙의 재정조정기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무이양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 이해가 관련되어 있는 입법사항에 대하여 지방의 법률제안권을 부여할 것도 요구된다. 이러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구에 부여하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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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외 1명(2001), 지방정부 관료 조직문화의 구조적 특성 고찰, 한국행정학회
유창희(2008),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유광호, 박기관(2007), 관료제론, 대영문화사
오재록(2012), 관료제 권력구조,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