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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한국민중생활사 -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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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4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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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남북국 시대의 조세제도
3. 고려 시대의 조세제도
4. 조선 시대의 조세제도

5. 맺음말

본문내용

조세(租稅)는 본래 조와 세의 합성어로 양자는 본래의 뜻이 구별되는 용어의 합성어이다. 즉 조(租)는 토지의 경작자인 농민이 국가나 혹은 국가가 지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바치는 전조를 말한다. 그리고 세(稅)는 개인 또는 기관 수조권자가 그가 받은 조 가운데 일부를 다시 국가에 납부하는 부담을 말한다. 그러나 여러 사료의 기록 가운데에는 조와 세를 혼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전조를 의미하는 조도 수조지(收租地)에서 뿐 아니라 사유지에 있어서 소작전호(小作佃戶)와 전주(田主)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작료(小作料)를 뜻하는 용어로도 널리 쓰이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이 조세제도는 수많은 개선과 발전의 단계를 거쳐왔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기준으로 이 시대는 어떻고 저 시대는 이러하였다 라고 뚜렷하게 구분 지을 수도 없다. 정부에서 조세제도를 바꾸어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민중에게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나 부작용이 없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시범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조세제도의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다. 반복되는 부분도 많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국사의 주제 안에서도 조세 제도 만큼은 헷갈려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책을 볼 때도 항상 오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조세제도였다. 이제 그 안에서의 구체적인 양식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려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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